“선거 뒤엔 쓰레기 산만 남았다”… 2026 지방선거 ‘종이폭탄’ 멈출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에 달하는 시대지만, 선거철만 되면 각 가정 우편함은 여전히 두꺼운 ‘종이 공보물’로 몸살을 앓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정작 환경에는 ‘쓰레기 산’을 남기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되며 열기를 더했다.

“탄소중립은 핵심 가치… ‘쓰레기 산’ 남기는 구습 끊어야”

강득구 의원은 축사에서 친환경 선거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정책적 대안을 쏟아냈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환경 가치가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고, 박지혜 의원은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라는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수막·공보물에 묶인 선거법, 기술과 결합한 혁신 제안

선거 홍보 방식의 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현수막 중심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역시 친환경 대체재 보급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환을 약속했다.

실제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무려 45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비판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2026년 지방선거, ‘기후 선거’의 원년 될까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법안 처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쓰레기 없는 ‘기후 선거’의 첫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