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최후 수단' 정부,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검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방안을 수송 부문 감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기 광명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제3차 공개 토론회(수송 부문)에서 정부는 2018년 대비 48%, 53%, 61%, 65% 등 네 가지 NDC 후보안을 제시했다. 감축률이 높을수록 2035년까지 줄여야 할 총배출량이 커진다. 정부가 EU식 판매 제한까지 거론한 건 수송 부문 감축이 특히 더디기 때문이다.

2018년 9,880만t이던 수송 부문 배출은 2024년에 9,750만t으로 6년간 1.3% 감소에 그쳤다.

핵심 수단은 도로 부문 ‘무공해차(ZEV) 보급 확대’와 연비 개선이다. 48%·53% 감축안은 전체 차량의 ZEV 비중을 각각 30%, 34%로 제시했다. 반면 61%·65% 고강도 안은 35% 이상까지 늘려야 해 EU처럼 2035년 내연차 신규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붙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선 공개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급 속도도 과제다. 정부의 ‘2030년 전기 420만대·전기+수소 450만대’ 보급 목표에 비해 현재 누적 보급은 2025년 3월 말 기준 약 75만대(전기 71.2만·수소 3.8만) 수준이다. 정부는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 내연차 전환 지원금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지속,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세제·민간 인센티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이규진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 가격의 33%까지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자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도로 부문도 손본다. 철도는 수소열차 확대를 통해 디젤 열차의 약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해운은 LNG·하이브리드·혼합연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항공은 연료효율이 높은 최신 기재 도입과 운항 효율 개선을 통해 감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원과 의무를 어떻게 섞느냐가 숙제”라며 향후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체계에서 수송 탈탄소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 출범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으로, 9월~10월 부문별·종합 토론회를 통해 감축안을 공론화 중이다. 시민사회·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