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100원→10원…탄소감축량 따라 포인트 단가 전면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실천항목별 보상 단가 조정과 신규 항목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시행된 생활환경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컵 이용·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참여자는 현재 208만 명에 이르지만, 최근 3년 연속 예산이 연말 이전에 조기 소진되며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전자영수증 항목에 실천 건수와 포인트 지급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과 실천 난이도를 기준으로 포인트 단가를 재조정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되며,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일상화 수준이 높고 탄소감축량이 낮은 항목은 단가가 하향된다. 전자영수증 발급은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되며 다회용기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도 절반 이하로 낮춰진다.

정부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1만 원),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 개인용기 식품 포장(500원) 등 총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참여자 동기부여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월간·연간 우수참여자 선정과 기업상품권 제공, 장관 표창 등을 도입하고, 실천 실적에 따라 탄소감축량과 참여 순위를 공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인트를 기부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참여기업이 자체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거나 기념일에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확충도 추진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