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배출권시장 ‘유상비중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742.3MtCO2eq) 대비 2035년 53~61%를 줄이는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단일 수치였던 2030 NDC와 달리 기술 불확실성과 이행 여건을 반영해 하한(규제 연계)과 상한(지원 확대·혁신 가정)을 함께 제시했다.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순배출’로 통일하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방식도 정비했다.

부문별로 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축소로 2018년 대비 68.8~75.3% 감축, 수송은 전기·수소차 확대 등으로 60.2~62.8%, 건물은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과 열전기화로 53.6~56.2%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와 기술 성숙도를 감안해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으로 단계화했다. 목표 달성에는 흡수원 관리와 CCUS 상용화, 국제감축 활용, 수전해 수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11월 11일) 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11월 10~21일)에서 NDC를 공식 발표하고, 연내 UN에 제출한다.

4기 배출권 총량 25.4억톤… 유상할당 비중 상향

배출권거래제(ETS) 4기 계획은 총량을 25억 3,730만톤으로 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 수준까지 선형 감축경로를 적용한다.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은 8,528만톤을 별도 설정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한다.

전력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 50%까지 상향한다. 증가한 경매수익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투입한다.

철강·석화·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경쟁노출 업종(산업부문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발전 외 부문은 15% 유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4기 전체 사전할당 중 무상 비중은 약 89% 수준이다. 이월·차입 규정도 완화해 기업 유연성을 높였고,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제출량의 5%)는 3기 수준을 유지한다.

배출권 시장안정장치 도입… 기업 이행 유연성 확대

정부는 올해 업종별 간담회·공청회 등 16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

예컨대 철강의 저탄소 공정(BM 인센티브),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공정가스 차이 구분, 정유의 연료전환 효과 반영, 전력배출계수 최신화 등이 포함됐다. 3기 기간 발전 부문 과다할당(25.2Mt) 문제는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정하되, 발전사 귀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협의 절차를 병행한다.

기후예측·관측체계 강화… AI 기반 감시시스템 구축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위성·선박·항공을 활용한 3차원 관측망과 10년 규모 국가기후예측시스템, 100년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해 재난 대응과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AI 기반 예측기술을 고도화하고, 식량·질병·홍수·가뭄·산불 등 생활밀착형 영향 감시·예측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무공해차 확대, 여전히 과제로

이행 측면에선 2024년도 국가 기본계획 점검 결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통합,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시행, 17개 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은 진전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4년 9%)이 OECD 평균(34.4%)에 크게 못 미치고, 무공해차 보급(누적 75만대, 목표 103만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개선 과제를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K-GX 전략’ 수립… 녹색산업 대전환 추진

정부는 NDC 후속으로 태양광·풍력·전력망·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K-GX(녹색전환) 전략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재정·금융·세제·조달을 묶은 통합지원으로 수요 창출과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