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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배출권시장 ‘유상비중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총리비서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742.3MtCO2eq) 대비 2035년 53~61%를 줄이는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단일 수치였던 2030 NDC와 달리 기술 불확실성과 이행 여건을 반영해 하한(규제 연계)과 상한(지원 확대·혁신 가정)을 함께 제시했다.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순배출’로 통일하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방식도 정비했다. 부문별로 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축소로 2018년 대비 68.8~75.3% 감축, 수송은 전기·수소차 확대 등으로 60.2~62.8%, 건물은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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