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55%, 감량 대신 소각·원정 처리로 회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선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보다는 '소각장 신설'과 '외부 민간 위탁'이라는 손쉬운 퇴로 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 없는 직매립 금지… 소각 의존도만 심화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조사한 결과, 감량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곳은 34곳(14.9%)에 불과했다. 반면,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선택한 지자체는 127곳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직매립 금지가 쓰레기를 줄이는 기폭제가 되는 대신, 단순히 처리 방식만 매립에서 소각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꼽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1곳에 불과해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다.

서울시 자치구 공공 증설 ‘제로’… 계획만 무성한 소각장

소각장 확충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96곳 중 실제 건설 단계에 진입한 곳은 12곳(12.5%)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초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공공 처리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립만 막히다 보니,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처리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비, 공공 소각보다 30% 비싸… 혈세 낭비 우려

공공 인프라의 부족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조사 결과, 민간 위탁 처리 비용은 톤당 평균 19만 2,196원으로, 공공 소각 비용(14만 5,564원)보다 약 30% 이상 비쌌다.

외부 처리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최소 105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간 위탁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자체 예산 낭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소각 산업 확대 수단 변질 막아야… 감량 중심 전환 시급”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는 여전히 매립(128만 톤)과 소각(523만 톤) 중심의 선형 구조에 갇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와 같은 처리 중심 대응이 지속될 경우 직매립 금지는 오히려 소각 산업만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