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55%, 감량 대신 소각·원정 처리로 회피”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픽사베이]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선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보다는 '소각장 신설'과 '외부 민간 위탁'이라는 손쉬운 퇴로 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 없는 직매립 금지… 소각 의존도만 심화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조사한 결과, 감량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곳은 34곳(14.9%)에 불과했다. 반면,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선택한 지자체는 127곳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직매립 금지가 쓰레기를 줄이는 기폭제가 되는 대신, 단순히 처리 방식만 매립에서 소각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꼽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1곳에 불과해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