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이제는 사전 억제”…환경단체, 보증금제 부활 촉구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체 정책이 ‘사후 처리 중심의 면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좌초된 지 3년이 지났다”며 “그 결과 컵을 두세 겹 겹쳐 쓰는 과잉포장과 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씌운 ‘캔시머’ 같은 신종 1회용품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제품들이 혼합재질과 표면 코팅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1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보증금제 포기의 대안처럼 포장했지만 기업이 재활용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사후 처리 중심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 세계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후 처리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한 ‘컵줍깅’ 활동 결과도 공개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한 한 차례 활동에서만 1시간 동안 956개의 컵이 수거됐다. 회수된 쓰레기에는 이중·삼중컵과 캔시머 같은 신종 포장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길거리 무단투기를 막으려면 사후 재활용이 아니라 회수 체계, 즉 보증금제를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책임을 방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으로 떠넘겼다”며 “오히려 시장은 ‘더 편리하게 1회용품을 소비할 권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인 EPR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와 정상적 시행”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사전 억제에 있으며 정면 돌파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