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이제는 사전 억제”…환경단체, 보증금제 부활 촉구

커피가 담긴 일회용 종이컵[픽사베이]환경운동연합이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체 정책이 ‘사후 처리 중심의 면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좌초된 지 3년이 지났다”며 “그 결과 컵을 두세 겹 겹쳐 쓰는 과잉포장과 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씌운 ‘캔시머’ 같은 신종 1회용품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제품들이 혼합재질과 표면 코팅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1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보증금제 포기의 대안처럼 포장했지만 기업이 재활용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사후 처리 중심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 세계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후 처리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