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유출 10억 달러 벌금… FT “해운 보험료 인상 불가피”

세계 해운 보험사들이 플라스틱 유출 사고에 부과된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벌금 판결 이후, 고위험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13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해운 업계 전반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스리랑카 콜롬보 앞바다에서 발생한 X-Press Feeders 소속 선박의 플라스틱 펠릿 유출이다. 선박이 화재로 손상되며 수십억 개의 석유화학 펠릿과 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쏟아졌고, 스리랑카 대법원은 이를 환경재난으로 규정해 사상 최대인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FT에 따르면, 해당 선사는 아직 벌금 1차 분할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이번 사건이 선례로 굳어질 경우, 향후 보상액이 최대 31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해사 규약은 주로 기름 유출에 한정된 책임 제한 조항만을 다루고 있으며, 플라스틱 펠릿과 같은 화학물질은 명시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스리랑카는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의 손실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FT는 보험업계가 앞으로 플라스틱·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국제적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협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