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30년, 서울의 폐기물 정책을 다시 묻다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열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서울의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포럼은 배출·수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살피며 서울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폐기물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가장 불편한 폐기물”이라며 “품목 기준과 수수료 체계가 자치구마다 달라 시민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배출 도우미 및 원스톱 상담 서비스 확대, 재사용 서비스 확충, 시민 눈높이에 맞춘 품목 안내, 합리적 수수료 체계 정비를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전자폐기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일관된 안내체계와 초소형 전자제품·2차전지의 안전한 수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는 무상 배출을 안내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공공회수체계–조건부 무상수거–민간유료서비스 순으로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 재활용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한 초소형 전자제품 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시민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대형폐기물의 범주·요금·신고 방식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진 기반 품목 안내, 통일된 안내문, 전화·창구 상담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석 리사이클시티 본부장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배출 이후가 아니라 배출 전 단계에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 후 방치되면 파손돼 폐기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센터 간 협력을 통한 이원화 수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2차전지 내장형 제품 확산으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열 금속 수거함을 활용한 안전 수거체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주민센터·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정기·수시 수거를 병행 중이다.

그는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이 되므로 시민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네 가지”라며, △25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분류·수수료 통일 기준 마련 △재사용·수리 관련 조례 제정 △초소형 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및 홍보 △분산된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프로젝트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5회 연속 포럼 중 네 번째 회차로, 마지막 다섯 번째 포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