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바람 등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과 나눈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 설계에 본격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 회의를 열고, 제도 설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햇빛·바람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방식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2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햇빛연금을 통해 총 220억 원을 배분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보완 과제도 적지 않다. 태양광 발전은 아직 고르게 보급되지 못했고,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주로 태양광·육상풍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해상풍력 등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경관·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해 모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 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장기적인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며 “제도가 안착하면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