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걸림돌”…고리2호기 연장 반대 목소리 확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심사 중단과 원전 영구정지를 촉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은 시민 서명 5,34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바라는 뜻이 모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전 담보되지 않은 고리2호기, 심사 자체가 문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경제성 평가 부실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면 연장한다’고 하지만, 고리2호기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300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심사는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도 “노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증명해 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고,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노후 원전 연장은 경제성도 없을 뿐더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후진적 안전기준 적용…법과 원칙 무너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신청부터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특히 미국에서도 폐기된 1970년대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후진적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만 챙기며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역시 “고리2호기 문제는 단순히 한 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명연장이 전국 9기의 노후 원전 연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 25일 원안위 앞 집회 예고

시민사회는 오는 9월 25일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핵발전 전문가 거리강연회, 공연, 낭독회 등이 열리며, 시민들에게 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심사 중단을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은 “원전 마피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수명연장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