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소중립, 일자리 보호 없는 전환은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마련돼 산업 전환의 사회적 정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박한진 사무처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장 등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탈석탄·전기차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생계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논의 의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항운노조원 고용안정 대책 ▲자동차 부품·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 지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및 전력계통 공공플랫폼 구축 ▲정부 주도의 공공성 강화 모델 구축 등이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사 역할을 법제화해야 공공부문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은 “항운노조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한 구조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생계와 고용이 함께 보호받을 때 진정한 탄소중립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노동계는 지구와 시민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에 동의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추진할 때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지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을 공식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과 노동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노동 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산업·노동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