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557t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재활용법 개정 추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각종 행사장에서 잠시 사용된 뒤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억제하고 친환경 대체품 보급과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보다 보관과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경조사와 행사장에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대부분 짧게 사용된 뒤 곧바로 폐기돼 소각·매립 비용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조화는 약 1557t이다.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약 4304t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실은 야외에 방치돼 풍화된 조화 한 다발에서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억제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생분해성 수지나 천연식물 가공 소재를 사용한 조화의 제조·판매를 지원하고, 사용한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회성으로 소비된 뒤 폐기되던 조화를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대체품의 시장 진입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오 의원실은 기대하고 있다.

오 의원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짧은 사용 기간에 비해 막대한 환경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친환경 대체 자원과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강준현·김의겸·김재원·김한규·민병덕·박정현·이수진·한준호·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