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태양광으로 여의도 77배 면적 농지·산지 사라져

최근 10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산지가 2만2,238헥타르(ha)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7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사업 농지·산지 전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34ha였던 전용 면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827ha로 2.8배 증가했다. 이 시기는 이른바 ‘태양광 정부’로 불릴 만큼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산된 시기였다.

특히 산지 태양광 개발로 303만2,954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훼손된 산지 면적만 6,000ha(여의도 21배)에 달했다. 환경 훼손 논란이 집중된 이유다.

2018년 농지법 완화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가 쉬워지자 허가 면적은 6,118ha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3,575ha로 줄었지만, 지금까지도 매년 1천ha 안팎의 농지와 산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4,584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이 3,080ha, 경북 2,669ha, 강원 1,729ha, 충남 1,219ha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호남 지역 두 곳(전북·전남)에서만 전체 전용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됐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사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햇빛연금’ 구상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량 농지를 잃는 태양광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농지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