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첫 제정, ‘구제냐 난개발이냐’ 갈림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차규근 의원 페이스북]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포함되면서 산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차규근 의원 페이스북]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포함되면서 산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 위치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해 재배현장 살펴봤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논 물관리로 감축한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후변화 툴킷 홈페이지 캡처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미국 핍스식물원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기후변화 툴킷(Climate Toolkit)’에 정식 가입했다. 이번 합류로 국립수목원은 전 세계 30개국 247개 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기후변화 툴킷’은 2020년 출범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식물원·수목원·박물관·동물원·자연센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산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형 사업 발굴을 이끌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교수를 비롯해 물류·
서울 올림픽 대로를 달리는 자동차들[픽사베이]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방안을 수송 부문 감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기 광명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제3차 공개 토론회(수송 부문)에서 정부는 2018년 대비
기상청이 일사, 바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픽사베이]기상청이 25일부터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일사·바람 예측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매주 목요일,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www.kma.go.kr/cpd/)을 통해 다음 1주일간의 평균 일사량(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캡처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 정부에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기후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24일 고어 전 부통령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이재명
산림청은 지난 19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산림청]산림청이 대형 산불 참사 이후 산림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시민사회는 “보여주기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시민사회·학계·전문가 2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산림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비판을 봉합하려는 장치일
숲[픽사베이]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기후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태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가로수시민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환경연합 등 15개 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오매스 확대는 기후위기와 산림파괴를 가속화하는 ‘가짜 재생에너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과 수협은행이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바다 보전을 위한 공동 행보를 이어간다. 공단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수협은행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체결된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금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협은행은 친환경 금융상품인 ‘Sh 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 판매금액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감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첫 국가 운영 종복원센터 건립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25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인공증식, 복원을 전담하는 국가 거점 기관으로,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해양동물 구조와 치료는 주로 민간 수족관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환경부]환경부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자원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왜 방치되나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구입 시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