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 보호 아닌 ‘죽음의 수용소’ 됐다”...예산이 1마리당 9800원?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 정책이 사실상 ‘죽음의 수용소’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기동물 보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사실상 방치와 죽음의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 10만6824마리 가운데 49,080마리(46%)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률은 3년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자연사’ 비율이 27.5%로 안락사(18.5%)보다 훨씬 높아, 실질적으로는 관리 부실과 방치에 의한 ‘사고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보호소 사망률이 11%에 불과한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연사율은 9배 이상 높다”며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근본에는 민간 위탁 중심의 운영 구조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 보호센터의 71.5%가 민간에 위탁돼 있으며,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에는 직영 보호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동물 구조·보호에 배정된 예산은 10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구조된 동물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마리당 9,800원꼴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농식품부가 공공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 결과 수많은 동물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