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책임 떠넘기지 말라”…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 환경단체 반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수도권 폐기물 처리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서울·인천·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질적인 감량·재사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 부정의 문제를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이 5년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 그 결과 이미 폐기물 처리 부담이 과도한 충청북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서울시·경기도·기후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내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쓰레기가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밀려가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량정책을 복원하고 1회용품·포장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월 2일 관외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 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속 불안정한 민간처리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공공 처리, 발생지 책임을 강조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에 기반한 근본적인 감량·재활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 토론회 등 후속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