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정책, 시민 손으로 평가한다…‘시민평가단’ 출범

서울시가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을 발족했다. 시는 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40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모집 과정에는 240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건물·에너지 ▲교통·녹지 ▲폐기물·시민협력 ▲물관리·시설물 ▲생태계·건강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74개 사업)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83개 사업)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총 29개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최우수 사업으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대책’이 꼽혔다. 한 참여자는 “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가 과정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담당자 인터뷰까지 포함된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연말 성과보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분야에서 각각 1개씩 우수사업을 선정해 시상하며, 모든 평가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평가단 운영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평가 방식을 벗어나, 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