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보편적 기후보험’…경기도 모델, 전국 확대로 가나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기후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12월 1일 국회에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 11월 29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기후위성’을 언급하며 “기후 정책과 기후테크가 만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날씨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7개월 동안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 중 98%가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전국 단위 제도화를 지지했다. 위성곤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적 시도를 참고해 전 국민이 기본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지혜 의원은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을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후보험은 기후에 진정성을 가진 김동연 지사가 있어 가능했다”며 정책 전국화를 응원했고, 이용우 의원도 “지방정부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불평등, 경기 기후보험 제도의 성과,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의료·건강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기후보험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