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선박으로 바다 청소”…전국 해양정화선 30% 수명 다해도 교체 못 해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바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선(정화선)은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화선 17척 가운데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강선·알루미늄선은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운용 중인 6척 중 4척의 평균 선령은 26년으로 이미 수명을 넘기거나 초과를 앞둔 상태다. 이 가운데 2척은 선령이 28년에 달해 내구연한을 3년 초과했고, 나머지 2척(24년)도 1년 내 교체 시점에 도달했다.

대표적 해양도시인 부산의 정화선 1척도 건조된 지 26년이 지난 노후 선박이었으며,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했다.

정화선의 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하지만, 현재 정화선의 76%(13척)이 20톤 이하의 수거 용량에 머문다. 이로 인해 정화선 1척당 연평균 수거량은 347톤에 불과, 전국 17척으로는 연간 발생량을 모두 치우는 데 무려 25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양쓰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정화선의 교체와 대형 신규 정화선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건조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선박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재정을 확대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 바다’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화선의 현실은 그 목표와 동떨어져 있다”며 “노후 선박을 대체하고 대형 정화선을 확충하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