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기후·에너지 통합 취지 후퇴…정책 시너지 약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기후·에너지 통합 취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관련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겠지만, 애초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비교하면 한 발 후퇴한 개편”이라며 “정책 일관성과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이 산업부에 남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원전전략국과 자원산업정책국이 기존 산업부 소속으로 유지되면서, 화석연료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분리돼 기후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분리 구조를 택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편 과정에서 기후 거버넌스를 총괄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부처 신설은 단순한 기능 재배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징적 선언이자 거버넌스 전환을 의미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그 상징도, 통합적 틀도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연구소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새 부처로 이관해 재원 운용을 일원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향후 과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2035년 NDC 수립 ▲중장기 감축 경로 마련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시민의회 신설, 기후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평 말미에서 연구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부처 기능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재정 운용 일원화는 긍정적 신호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질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