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 탄소중립의 숨은 열쇠 될 수 있다”

승용차 대신 버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8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에서 “비수도권 지역 1인당 교통 부문 배출량이 서울의 두 배에 달한다”며 “무상버스 확대가 승용차 의존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경북 청송을 비롯한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 이하, 고령화율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동차 이용을 줄여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교통 부문 탄소배출량은 2022년 약 9,58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 그중 96.5%가 도로 교통에서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의 1인당 교통 배출량은 평균 2.4톤으로, 서울(1.2톤)의 두 배다.

연구소는 “이 격차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무상버스 확대가 지역 교통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버스를 시행한 15개 지자체의 평균 소요 예산은 연간 7억 3,000만 원, 1인당 약 1만 5,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지자체 재정자주도 대비 0.2%에 불과해 충분히 지속 가능한 규모”라며 우선 도입이 가능한 63개 지자체를 꼽았다. 전남(12곳), 전북·경남(각 10곳), 경북(8곳)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단순히 요금만 없애는 것을 넘어 ▲노선·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 등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교통 부문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450만 대 무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지난해까지 보급량은 75만 대에 그쳤다.

이슈브리프 주저자인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GTX에는 국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환경부와 환경부 지원사업과 무상버스를 연계해 전국 교통복지와 기후정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