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카니 정부, 탄소세 폐지·전기차 규제 재검토로 기후 전략 수정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존 기후 정책에 대해 “규제가 과도하고 실질적 행동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방향 전환 의지를 밝혔다.

카니 총리는 집권 이후 일부 전임 정부의 기후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 정부의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으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가 2030·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다.

카니 정부는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캐나다는 자국산 에너지 수출을 다각화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조 아래,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캐나다를 “에너지 강국(energy superpower)”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과도 연결된다.

환경단체 등 기후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캐나다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티븐 기유보는 에너지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사임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긴장이 존재한다는 보도도 있다.

한편 캐나다는 기후 목표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메탄 감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새 규제를 도입해 기후 오염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컨대 기후 정책의 한 축으로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는 등, 중장기적 저감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보다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