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결국 추진… 갈지자 행보에 정책 신뢰만 깎였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계통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오락가락한 입장 변화로 정책 신뢰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이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신규 부지와 제12차 전기본의 윤곽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총 2.8GW)를 2037·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계획 확정 직후 정부 교체로 이행 여부가 흔들렸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불가피하다”고 했던 입장을 취임 후 “국민 공론을 듣겠다”로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책은 다시 선회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토론회에서 “국내에 짓지 않으면서 수출만 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말하며 과거 탈원전 기조를 비판했고, “전력망이 섬과 같은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 공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태양광만으로 계통 운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정책과의 단절을 인정했다.

정부는 여론을 근거로 들었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반드시’ 또는 ‘가급적’ 추진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정보 제공 없이 인상 위주 질문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사성폐기물, 입지 갈등, 사고 시 책임과 주민 보호 같은 핵심 쟁점은 토론과 조사에서 비켜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책 정당화를 위한 최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알려져 있다. 지금 부지를 확정해도 목표 준공은 빠듯하다. 과거 대통령의 “10년 뒤 가동되는 정책이 무슨 의미냐”는 지적을 떠올리면, 결정 지연의 비용은 고스란히 남았다. 기후부는 “기간에는 부지 선정 과정이 포함돼 목표 달성에 무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결정’보다 ‘논의의 깊이’다. 앞선 토론회는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기술적 논의에 치우쳤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과 입지 기준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도 “여론조사 부실 지적이 있다”며 주요 쟁점은 12차 전기본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을 미룬 채 결론부터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2차 전기본을 둘러싼 추가 원전 논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후부는 “이제부터 논의”라고 했다. 원전 추진을 결정했다면,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안전과 폐기물, 지역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실질적 공론화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갈지자’로 기록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