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땔감이 아니다”…시민단체, 정부 바이오매스 확대안 철회 촉구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기후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태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가로수시민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환경연합 등 15개 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오매스 확대는 기후위기와 산림파괴를 가속화하는 ‘가짜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며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나무 태우는 발전소로 수명 연장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사회는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 진입을 막고,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이달 17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공개된 REC 개편 초안은 정반대였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릴 경우 수입산 펠릿 가중치도 유지 ▲석탄 혼소를 바이오매스 전소로 전환하면 2050년대까지 REC 지급 ▲현재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에도 장기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광양에서 건설 중인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녹색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REC 장기 지원이 ‘맞춤형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는 석탄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며, 국민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에너지원”이라며 “국민 참여 없이 업계와의 밀실 합의로 추진되는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식목일에도 세계 18개국 69개 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바이오매스 퇴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조차 바이오매스 지원 축소에 공감했던 사안이 후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 정책이 ‘숲을 태워 얻는 재생에너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