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낮춘 대가가 탄소 400만t?”…5년째 유류세 인하의 ‘숨은 계산서’

[챗지피티]기름값이 오르면 운전자들은 주유비부터 걱정한다. 정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를 깎기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초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였지만 어느덧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유류세 인하에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름값을 낮추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반대로 기름을 덜 쓰도록 만드는 가격 효과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6일 공개한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유류 사용량은 실제보다 약 17억7000만ℓ 적었을 것 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기름을 덜 썼다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400만t 감소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낮춰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일부 막아주는 동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