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탄생…산업·환경 조율 시험대

정부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산업·에너지 부처 분리는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기후변화·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기재부가 관리해온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일원화 차원에서 새 부처로 이관된다.

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돼 기능이 강화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현실화한 조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아쉬움과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원전 수출과 LNG, 석유 등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분야는 산업부가 계속 맡게 된다”며 “산업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전환의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은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왔고, 과거 오일쇼크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발 통상 위기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업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환경부의 비대화로 규제 중심의 논리가 강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통상 현안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