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에 손잡은 여야…“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 함께 봐야”

여야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파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 건강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주한독일대사관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클라이밋 토크 서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안보, 한·독 거버넌스 대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양국 정부와 국회, 산업계, 금융기관,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닌 미래세대와 국가 경제를 위한 국회의 공동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환경 넘어 국가안보 문제”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갈등으로 화석연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일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윤재옥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전략이자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외교를 뒷받침할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환경정책이 아닌 외교·안보·산업정책이 결합된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 에너지 여건과 기술 수준, 발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주문했다. 폭염과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보건·의료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 전력망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예측 가능한 정책이 투자 이끈다”

기조연설을 맡은 독일 해상풍력 전문기업 제이비오 엔지니어링 그룹의 팔크 뤼데케 대표는 독일의 해상풍력 확대 배경으로 일관된 정책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꼽았다.

뤼데케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전력 판매가격과 인허가 절차,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는 동시에 발전 설비 건설부터 전력망 연결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산업과 금융, 법·제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실행 조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선언적 목표가 실제 발전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금융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이행,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번 행사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