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컵에서 폐배터리까지… 정부, 2026년 ‘순환경제’ 전면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해 온 데 이어, 올해는 일상과 산업, 미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먼저 일회용품 규제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비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일상으로 확산시킨다. 장례문화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에는 일회용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에 나선다. 대형 사업장 내 카페와 구내식당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경제계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생활 속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도 본격 구축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 발생하는 단체복은 파·분쇄 후 충전재나 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 기술을 통해 장섬유로 재생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과 수거봉투 등 기반시설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이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데 맞춰 폐가전·전지 수거함도 대폭 늘린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도 확대된다. 민간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완화와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지역별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 마련도 계획에 포함됐다.

미래폐자원 대응도 강화된다. 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희토류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폐패널 증가에 대비한 고순도 분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이 추진된다.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과의 지원금 차등을 확대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검토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2027~2036년을 아우르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물질흐름 통계 고도화와 재생원료 인증제 관리, 순환경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