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정에 불과”…서울 자치구 가로수 계획 줄줄이 엉터리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서울환경연합]서울시 가로수 관리가 ‘계획은 있으나 내용은 비어 있는’ 요식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어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는 자치구가 다수”라며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확대를 촉구했다. 첫해부터 드러난 ‘위법·비공표’의 만연 올해는 지자체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의무가 처음 부과된 해다. 그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도시숲법 시행령 제4조의2상 의무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했다. 강남·강동·강북·구로·금천·노원·도봉·동작·서대문·서초·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중랑이 해당한다. 강서·금천·도봉·동작·양천 5개 구는 8월 14일 기준 구청 홈페이지에 계획이 ‘미공표’였다. 법이 정한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