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태릉골프장 개발, 주거 해법 아닌 정책 참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국토교통부]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두고 “세계유산과 그린벨트를 실적용 재고처럼 취급한 정책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은 서울 주거 위기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 청와대 중심의 조급한 실적 몰이가 낳은 결과”라며 “숫자로 보이는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세계유산과 녹지를 소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다. 태릉·강릉 일대는 조선왕릉의 핵심 경관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니라 ‘왕릉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능선 위로 드러나는지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서울환경연합은 “국제 지침과 다른 왕릉 사례를 보면, 실제 건설 가능한 구간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제시한 6,800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