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첫 제정, ‘구제냐 난개발이냐’ 갈림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차규근 의원 페이스북]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포함되면서 산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피해지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이 의무로 명시된 만큼, 피해지 복구와 지역 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차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