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가꾸는 일은 땅 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바닷속 바위를 닦고 해조류를 옮겨 심어 물고기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일도 있다. 제주와 경남 통영에서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업·공공기관 등과 함께 올해부터 2029년까지 26억원을 투입해 두 지역에 총 3.15㎢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315만㎡다.

사업 대상은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해역 1.6㎢와 통영시 욕지면 도동 해역 1.55㎢다. 제주 사업에는 한국남부발전이, 통영 사업에는 부산항만공사와 BNK금융그룹,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5곳이 참여한다. 제주도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도 함께한다.

바다숲 조성은 해조류가 자리 잡을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바위 표면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한다. ‘갯닦기’라고 부르는 작업으로, 해조류의 포자가 바위에 잘 달라붙도록 돕는다. 포자는 해조류가 번식하는 데 쓰이는 작은 생식세포다.

이후 해조류를 옮겨 심고, 포자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해조류를 먹는 성게를 제거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단순히 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조류가 자라며 번식할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늘리고 바다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하는 기반을 넓히고, 바다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협력한다.

이번 사업에는 발전공기업뿐 아니라 항만공사, 금융기관, 항만 터미널 운영사까지 참여한다. 통영 사업에 힘을 보태는 터미널 운영사는 신선대감만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다.

관건은 조성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해조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바다 생물의 터전으로 기능하려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업의 참여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바다숲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민·관 협력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의 손길이 끊긴 장난감에도 쓸모는 남아 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이의 놀잇감이 되고, 망가진 것은 분해해 수리 부품이나 재활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코웨이 임직원들이 이런 장난감의 두 번째 쓰임을 찾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웨이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본사에서 장난감 소독·분해와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다. 장난감 자원순환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코끼리공장’이 함께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건이나 소재에 새로운 쓰임과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다.

참여자들은 먼저 버려지는 장난감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와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폐장난감을 직접 분해하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나눴다. 분해한 소재는 앞으로 장난감 수리 부품이나 재활용 자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잘게 부순 폐플라스틱으로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도 진행했다. 버려질 소재가 새로운 물건으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아직 쓸 수 있는 장난감은 별도로 골라 소독했다. 이 장난감들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들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장난감의 상태에 따라 재사용과 재활용 방법을 달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 가능한 제품은 놀잇감으로서의 수명을 늘리고, 그대로 쓰기 어려운 제품은 부품과 소재로 활용하도록 했다.

코웨이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로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식물이 옛 서식지에서 다시 꽃을 피웠다. 지난해 경북 청송군 주방천에 옮겨 심은 큰바늘꽃이 자연적으로 번식하면서 1년 만에 개체 수가 약 2.5배로 늘었다. 사람이 심어준 식물이 현지 환경에 적응해 스스로 자라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지난해 8월 주방천 일대에 이식한 큰바늘꽃 200개체가 최근 500여 개체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식지는 과거 큰바늘꽃이 자생했지만 인위적인 개발로 야생 개체군이 사라졌던 곳이다.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개체가 건강하게 자라 연보랏빛 꽃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꽃 주변으로는 재래꿀벌과 배추흰나비 등 곤충도 날아들었다. 일부는 땅속줄기를 뻗어 이식지를 둘러싼 보호 울타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큰바늘꽃은 하천이나 계곡 주변의 축축한 자갈밭과 모래땅에서 무리 지어 사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국내에서는 경북과 강원, 울릉도 등에 분포한다. 높이는 1~2m까지 자라며 줄기와 잎에 긴 털이 빽빽하게 난다.

꽃은 주로 7~8월에 피고 9~10월에 씨를 맺는다. 꽃잎은 네 장이며, 열매는 길고 가는 바늘 모양이다. 씨앗을 퍼뜨리는 것뿐 아니라 땅속줄기를 옆으로 뻗는 방식으로도 번식한다.

하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 식물의 가장 큰 위협은 서식지 훼손이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하천 개발로 원래 살던 곳 상당수가 망가지면서 개체군이 줄었다. 도로와 시설물을 짓거나 경작지를 만드는 일,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캐가는 행위도 생존을 위협한다. 큰바늘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이번 성과는 식물을 옮겨 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서식지에서 사라졌던 식물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연 번식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모습도 함께 관찰돼 하천 생물다양성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것은 이식 후 1년간의 현지 적응과 개체 수 증가다. 이를 장기적인 복원 완료로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번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재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큰바늘꽃의 현지 적응 기술 개발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묵묵히 멸종위기종을 복원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 충남 서천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인도네시아 일부 섬에만 사는 코모도왕도마뱀이다. 국립생태원에 자리 잡기까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불법 밀수 과정에서 적발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3일부터 원내 사이테스(CITES) 동물 보호시설 전시관에서 코모도왕도마뱀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밀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압류된 뒤 생태원으로 들어온 개체다. 이후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아왔다.

코모도왕도마뱀은 이름만큼이나 몸집이 크다. 국립생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야생 성체의 몸무게는 약 70㎏이다. 최대 크기 기록은 몸길이 3.13m, 몸무게 166㎏에 이른다. 다만 이는 종의 특징을 설명하는 수치로, 이번에 공개한 개체의 크기는 아니다.

고향은 인도네시아의 코모도·린차·플로레스 등 몇몇 섬이다. 건조한 초원부터 열대림과 해안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포유류와 다른 파충류를 사냥하며, 죽은 동물의 사체도 먹는 육식동물이다.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기도 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EN)’로 평가돼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뜻하는 사이테스의 부속서Ⅰ에도 올라 있어 상업적인 국제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동물이 왜 밀수 대상이 됐고, 야생동물 밀거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도록 마련됐다. 보기 드문 동물을 만나는 경험에 보호의 의미를 더한 것이다.

전시관에는 살아 있는 코모도왕도마뱀뿐 아니라 불법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을 재현한 물품도 선보인다. 국립생태원이 해온 생태계 보전 활동은 홀로그램으로 소개한다. 관람객이 동물의 생태와 밀거래 문제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은 공개에 앞서 전시관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동물이 지내는 환경은 복지를 우선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밀수 근절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선두 국립생태원 전시교육본부장은 “이번 전시가 단순히 희귀 동물을 보는 것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탐방객이 4331만명을 넘은 국립공원의 탐방로 안전등급 현황이 7년 전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탐방로 5곳 중 1곳이 ‘경계·위험’ 등급을 받았다. 이후 정비 실적과 집중호우 등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반영해 현재의 위험 수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25일 공개한 국립공원공단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가운데 152곳(20.8%)이 안전에 취약한 4·5등급으로 분류됐다. 4등급은 126곳, 5등급은 26곳이다.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의 5단계다. ‘경계’인 4등급은 길이 유실되거나 낙석·실족 등의 위험 징후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가장 높은 ‘위험’인 5등급은 재해 위험이 커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다.

취약 구간은 북한산과 설악산에 집중됐다. 북한산은 143곳 중 58곳(40.6%), 설악산은 111곳 중 38곳(34.2%)이 4·5등급이었다. 두 공원에만 전체 취약 구간의 63.2%가 몰렸다. 5등급 26곳 중에서도 20곳이 두 공원에 있었다.

지난해 북한산 탐방객은 753만3114명, 설악산은 187만405명으로 집계됐다. 두 공원을 합치면 약 940만명으로,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의 21.7%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과거 위험 판정을 받은 구간이 어떻게 정비됐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번에 제출된 등급 현황의 기준 시점이다. 자료는 국립공원연구원의 2019년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 수치를 현재의 위험 구간 현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동안 보수된 길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폭우나 산불로 새롭게 위험해진 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과 금정산도 해당 현황에 빠져 있다. 팔공산은 지난해 탐방객이 약 300만명에 달했다. 이용객 규모는 커졌지만, 제출된 전국 단위 등급 자료만으로는 이들 공원의 위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국립공원 내 인명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안전사고는 667건으로, 61명이 숨지고 606명이 다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건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1건이 발생했다. 다만 이 통계는 국립공원 전체 안전사고로, 앞서 분류된 취약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안전관리의 핵심은 위험 구간을 분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정비 이후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새로 위험해진 구간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탐방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 평가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실제 위험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며 “공단은 신규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탐방로를 전면 재평가하고, 기후재난에 따라 위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을 막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국립공원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올해 7개월 동안 92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처분 건수인 21건의 약 4.4배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산불 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산불조심기간에 출입을 막아 놓은 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다.

연간 처분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1건이었다. 해마다 10~2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는 아니다.

공단은 올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8구간을 통제했다. 산불 위험이 큰 시기에 사람의 출입을 줄여 화재를 막으려는 조치다.

반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2년 21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이었다.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반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행동까지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원실이 제시한 공단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흡연 적발 가운데 5138건이 주의를 주는 계도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나온다. 과태료 처분 통계만으로는 실제 적발 규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셈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넓은 숲을 태울 수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에서는 산불 8건으로 3524.04㏊가 불에 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면적 368.33㏊의 약 9.6배로, 이 기간 가장 큰 피해였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는 성묘객의 실수로 난 불로 3260㏊가 탔다. 경남 산청 지리산에서도 예초기 불티가 원인이 된 산불로 260㏊가 피해를 봤다.

2016~2025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 78건 가운데 입산객의 부주의로 난 불은 42건이었다.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는 등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도 24건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66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마지막 안전장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라며 통제구역 출입과 화기 취급에 대한 안내를 거듭 알리고, 국민도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구청들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용기를 얼마나 줄이고 있을까. 환경단체가 서울 자치구의 실천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마포구와 가장 낮은 성동구 사이에 54점 차이가 났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청마다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이 달랐다는 뜻이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7일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평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4개 자치구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1점이었다. 강북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에서 빠졌다.

이번 평가는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치구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에 30점, 청사·행사에서의 사용 제한과 다회용기 이용 지원, 실태조사 등에 70점을 배정했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한 점수가 아니라, 감축 정책을 얼마나 갖추고 실행했는지를 살핀 평가다.

마포구가 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 83점, 은평구 82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32점, 강서구는 38점, 강남구는 41점에 그쳤다. 70점 이상은 9곳, 50점 이하는 6곳이었다.

상위권 구청들은 직원들이 일회용품을 덜 쓰도록 돕는 시설과 꾸준한 관리를 함께 운영했다.

마포구는 제출한 답변에서 매일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제한 안내방송을 하고,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청 안 카페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관악구는 다회용컵을 빌려주고 텀블러 세척기 30대를 운영했다. 청사 출입구에는 일회용컵 보관대를 두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했다. 은평구도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관리하면서 다회용품 제공과 세척·수거 시설 운영, 직원 교육을 병행했다.

점수가 낮은 구청에도 텀블러 세척기나 안내문은 있었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은 시설을 설치한 뒤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점검하는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컵을 씻을 곳을 마련하는 것만큼, 직원들이 다회용컵을 계속 쓰도록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하위인 성동구는 관련 조례와 일부 시설을 갖췄지만,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평가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과 현장 사용 제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자료 미제출로 실천 수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규정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았다. 광진구는 조례에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실태조사를 명시했지만, 실제 이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1위인 마포구도 현장에서 운영하는 감축 방식을 조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보완 과제로 꼽혔다.

서울환경연합은 각 구청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기 이용 시설, 지속적인 점검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구청부터 일상적인 실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수목원을 걸으며 생물을 찾고, 관찰한 내용을 지도로 기록하는 가족 단위 생태 체험 행사가 전국 세 곳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이 숲을 직접 탐색하며 생물다양성과 산림 보호의 의미를 접하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더네이쳐홀딩스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운영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탐험대’의 하반기 일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과 수원 일월수목원, 부산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180가족이 참여했다. 수목원별 참가 규모는 60가족이다.

체험의 중심은 숲속 생물 탐색이었다. 참가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수목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생물을 찾고 생물종 탐색 지도를 완성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에코티어링’ 방식이다.

‘우리는 작은 탐험가’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숲을 이루는 다양한 생물에 관심을 갖도록 구성됐다. 숲길을 걷고 생물을 관찰하는 경험을 산림 보호와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키즈 탐험대는 2023년 상반기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약 2만2000팀이며, 실제 참여한 가족은 약 1700팀이다. 이번에는 참가 신청을 받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온라인 접수도 병행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을 직접 걷고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거북과 도마뱀, 악어 등 야생동물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뒤 버려지거나 탈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관에 적발된 야생동물 밀수만 최근 6년여 동안 150건을 넘었고, 불법 사육이나 유기 등으로 국립생태원에 넘겨진 야생동물은 150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야생동물 밀수입 적발은 모두 158건이었다.

이는 세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다. 적발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돼 음성적으로 거래된 야생동물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밀수·불법사육·유기로 생태원 온 야생동물 1524마리

밀수된 야생동물은 국내로 들어오는 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특이한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 구입했지만 예상보다 사육이 어렵거나 몸집이 커지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 사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물이 탈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국립생태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밀수와 불법 사육, 유기 등의 이유로 생태원에 들어온 야생동물은 1524마리에 달했다. 이 역시 국립생태원이 실제 인계받은 개체만 집계한 숫자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조직적으로 들여와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8월 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한 뒤 전국 주택가 등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앞서 경기 여주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샴악어 역시 이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밀수하려다 붙잡힌 사례도 확인됐다.

박 의원실이 ADM캐피털재단(ADMCF)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인 2명이 홍콩국제공항에서 거북 36마리와 도마뱀 8마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44마리를 밀수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홍콩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뒤 어디로 갔나…관리 기록은 ‘빈칸’

문제는 밀수 동물을 적발한 이후다.

관세청은 야생동물 밀수 ‘적발 건수’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이 발견됐을 당시 건강 상태와 이후 조치, 임시 보호 장소, 다른 기관으로 넘겨질 당시 상태 등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된 동물이 적발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보호되고 있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반입은 단순한 동물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생물이 국내 자연에 방사되거나 버려지면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외래종이 될 수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어 검역과 공중보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박 의원 측은 반려 목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른바 ‘백색목록’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유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잡고 끝이 아니라 밀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추적해야”

박 의원은 외래 야생동물 정책을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국내 반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검역 당국 등이 정보를 공유해 밀수와 불법 유통을 함께 추적하고, 판매 과정에서는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의 성장 크기와 수명, 사육 난이도,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수와 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국회 질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거론하며 야생동물 밀수에도 마약 밀수에 준하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 밀수와 무책임한 유기는 동물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무 부처들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밀수 차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 밀수와 유기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이 왜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원인을 ‘자연사’와 ‘자연사 외’ 단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어서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책임진 정부의 관리체계가 폐사 숫자를 세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전국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200마리가 폐사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3200마리 중 1976마리 ‘자연사 외’

더 눈에 띄는 것은 폐사 원인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3200마리 가운데 자연사는 1224마리였지만, 질병 등이 포함된 ‘자연사 외’ 폐사는 1976마리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10마리 중 6마리 이상이 노령 등에 따른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은 셈이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자연사 102마리보다 자연사 외 폐사가 136마리로 많았다. 자연사 외 비율은 57.1%였다. 천연기념물 역시 자연사 153마리, 자연사 외 175마리로 자연사 외 폐사가 53.4%를 차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연사 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부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

결국 폐사 숫자는 있는데 원인은 없는 셈이다.

병사도 사고사도 모두 ‘그 외’…책임도 못 가린다

기후부는 폐사 원인을 ‘자연사’와 ‘자연사 외’ 두 가지로만 관리하고 있다. 병사와 사고사 등 구체적인 원인을 별도로 집계하는 체계가 없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허점을 넘어선다. 폐사 원인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으면 특정 동물원에서 같은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사육환경이나 방역,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추적하기 어렵다. 관리 부실 여부를 가려내고 재발을 막을 기초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이다.

특히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운영자에게 보유동물의 폐사와 건강상태 검사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에도 질병 발생 시 조치와 질병관리 행동요령을 담은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배포했다.

질병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동물이 죽은 뒤 정부가 관리하는 통계는 ‘자연사냐, 아니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부는 “폐사 원인별 분류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별도 통계 관리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사(노령), 그 외(병사 등)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스스로 필요한 관리 기준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멸종위기종 보호한다면서 왜 죽었는지도 몰라”

더구나 ‘자연사 외’ 폐사가 곧바로 동물원의 관리 소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세밀한 통계가 필요하다. 현재 자료로는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 정부의 부실한 분류체계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 책임 소재까지 흐리는 구조인 셈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 분류를 체계화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폐사 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원은 단순히 희귀동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행법도 동물원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면서 정작 죽은 이유조차 제대로 기록·분석하지 못한다면 ‘보호’라는 말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새로 사거나 빌리는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전기·수소차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보유한 자동차 대부분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에 등록한 차량도 90% 이상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녹색교통운동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0명 가운데 차량 보유 여부가 확인된 사람은 359명이다. 이 중 개인 차량을 보유한 공직자는 202명이었고, 199명(98.5%)이 휘발유·경유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을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었다.

무공해차만 가진 공직자는 3명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9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명은 내연기관차도 함께 갖고 있었다. 전기·수소차만 보유한 공직자는 3명에 그쳤다. 차량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공직자는 157명이었다.

조사는 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두 단체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보유 내연기관차 259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보다 탄소를 평균 5.6배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공직자들의 실제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한 수치가 아니라 차량별 인증 배출량 등을 토대로 이동수단 간 배출량을 비교한 값이다.

국회 등록차량 93.2%도 내연기관 사용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차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색교통운동이 국회사무처에서 확보한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등록차량 293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20대(6.8%)였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293대 중 149대를 내연기관차, 144대를 친환경차로 분류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가운데 124대가 하이브리드차였다. 두 단체는 하이브리드 역시 주행 중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연기관차에 포함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회 등록차량 가운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은 273대, 93.2%다.

다만 의원 개인의 재산으로 신고된 자동차와 국회 등록차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산공개 자료는 개인 소유 차량을 뜻하지만 국회 등록차량에는 국회 출입과 지역구 활동 등에 사용하는 리스·렌트 차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이미 94.6% 전기·수소차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 전환 속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한 632개 공공기관의 전환 대상 차량은 8271대였다. 이 가운데 7826대, 94.6%가 전기·수소차였다. 전년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차종별 환산비율을 적용해 전기·수소차 도입 비율을 100% 이상 맞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정책과 개인의 실천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공부문에서는 제도를 통해 차량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이동 역시 이러한 방향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두 단체는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3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새 차량을 구매·리스·렌트할 경우 무공해차를 선택하겠다는 ‘자동차 탄소제로 실천 약속’을 받고 있다.

9월 7일 현재 참여자는 10명으로 전체의 2.8%다. 단체들은 오는 11일까지 참여를 받은 뒤 최종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 거래 현장에서 압수되거나 버려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가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호해야 할 동물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육 공간과 전문인력, 운영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생태원에서 제출받은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수용하는 시설 상당수가 수용 한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CITES 보호시설 수용률 92.4%

국립생태원이 2021년부터 운영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보호시설에는 올해 462마리가 머물고 있다. 최대 수용 가능 규모인 500마리의 92.4%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해당 시설에는 밀수나 불법 거래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구조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주로 들어온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체 수용 규모는 138마리,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101마리로 수용률은 73.2%다. 그러나 포유류만 보면 58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53마리가 차 있어 수용률이 91.4%에 이른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대규모 구조나 압수가 발생할 경우다. 기존 시설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신규 동물을 분리 수용하거나 감염 의심 개체를 격리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의사 1명당 관리동물 9마리→94마리

보호동물 증가 속도를 전문인력 확충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립생태원 야생동물 관련 수의사는 정원 8명 가운데 7명, 사육사는 정원 14명 가운데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두 직군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다. 수의사 1명당 평균 관리동물은 2021년 9마리에서 2024년 133마리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94마리에 달한다. 사육사 1명이 담당하는 동물 역시 2021년 8마리에서 올해 44마리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 수의사들은 기존에도 전시동물 진료와 방역·검역, 동물보호 정책 관련 업무 등을 맡아왔다. 여기에 구조·압수 동물 관리 업무까지 늘어나면서 진료와 검역 부담이 동시에 커진 셈이다.

보호동물 14배 늘 때 예산은 줄어

예산 흐름은 보호동물 증가 추세와 반대로 움직였다.

CITES 동물 보호시설 예산은 2024년 5억2400만원에서 지난해 4억17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의 감액 기조가 이어졌다.

반면 CITES 보호동물은 2021년 33마리에서 올해 462마리로 약 14배 늘었다. 관리 대상은 폭증했지만 운영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예산 역시 2024년 10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8억3400만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다만 국회의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호시설 확대 조성을 위한 20억원이 별도로 반영됐다.

신 의원은 해당 예산이 실제 사육공간 확대와 검역·진료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동물 사망 관련 통계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폐사 및 기타’ 항목에 폐사뿐 아니라 폐사체 도입, 검역 불합격, 안락사까지 함께 집계하고 있다. CITES 동물 보호시설에서 이 항목에 포함된 개체는 2024년 258마리, 지난해 143마리, 올해 56마리다.

폐사와 안락사, 검역 불합격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사유를 한 항목으로 묶으면 실제 보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는지, 안락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동물을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조된 야생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 확산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예기치 못한 반입 상황에 대비한 여유 사육·검역·격리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신규 동물의 적정한 수용, 감염 의심 개체의 분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검역 조치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은 늘어나는데 공간과 사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수의사·사육사 결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육·검역·격리 장비와 보호공간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식물이 있다. 이름도 특별한 ‘서울개발나물’이다. 현재는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귀한 식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개발나물을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서울개발나물은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키는 약 80~180㎝까지 자라 사람의 허리 높이를 훌쩍 넘기도 한다. 줄기는 곧게 자라고 속이 비어 있으며, 잎은 여러 갈래로 가늘게 갈라진다. 여름이 되면 줄기 끝에 작은 흰색 꽃들이 둥글게 모여 핀다.

주로 햇빛이 잘 드는 하천 주변 습지에서 살아간다. 봄에 줄기와 잎이 자라기 시작해 여름에 크게 성장하고, 7~9월에는 꽃을 피운다. 9~11월에는 작은 타원형 열매를 맺는다.

서울에서 사라진 뒤 44년 만에 다시 발견

서울개발나물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서울에서 처음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다. 뿌리가 감자개발나물과 비슷하고, 처음 싹이 날 때 나오는 잎이 개의 발 모양과 닮아 이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울개발나물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

1967년 서울 구로구의 습지에서 채집된 것을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다.

그러던 2011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경남 양산시의 습지에서 서울개발나물을 다시 찾아낸 것이다. 마지막 확인 이후 44년 만이었다.

과거에는 서울과 전남, 경남 등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재 자연에서 살아가는 서울개발나물은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서는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한다.

서울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서울개발나물은 이제 서울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경남 양산시 원동습지에서 얻은 씨앗을 키워 서울개발나물 100개체를 증식했다. 이후 2024년 5월 이 식물들을 서울식물원 습지에 옮겨 심었다.

서울에서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난 뒤, 사람들의 보호와 복원 노력으로 다시 서울에 뿌리를 내린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개발나물이 살아가는 하천과 습지가 개발로 줄어들거나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대나 갈풀처럼 주변 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는 것도 문제다. 키가 큰 식물들이 햇빛을 가리면 서울개발나물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 자랄 공간도 좁아져 생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습지를 지켜야 서울개발나물도 산다

서울개발나물을 보호하는 일은 식물 한 종류만 지키는 일이 아니다.

하천 주변 습지는 물고기와 곤충, 새, 다양한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습지가 사라지면 그곳에 기대 살아가는 여러 생물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서울개발나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허가 없이 함부로 뽑거나 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책이나 생태 관찰을 하다 귀한 야생식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한 뒤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예쁘다고 꺾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식물이 살아갈 기회는 줄어든다.

44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발견된 서울개발나물. 이 작은 식물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은 우리 주변의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촉발된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서 1100명 넘게 숨진 가운데, 네팔 정부가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향해 ‘기후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국가가 기후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요 배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도 2일 네팔 정부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2일 현재 네팔에서 최소 1114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에서도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팔 정부는 이번 재난을 단순한 홍수가 아닌 기후위기와 연결된 초대형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현지 언론 카트만두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히말라야 쓰나미’라고 표현했다.

카날 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틀을 ‘원조’에서 ‘정의와 배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2위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 배출국은 네팔과 같은 취약국에 배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팔 재무부는 국제사회에 기후배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도 발송했다고 카날 장관은 밝혔다.

배출량은 세계 0.08%…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네팔이 기후배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의 ‘에드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47만t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0.08%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은 세계 배출량의 29.2%, 미국은 11.11%를 차지했다. 중국·미국·인도는 2024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가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떠안는 상황은 국제 기후협상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돼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재난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다만 이번 네팔 홍수의 피해 전체를 기후변화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구온난화가 히말라야 빙하의 융해를 가속하고 빙하호 붕괴와 산사태, 급격한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관계자 역시 히말라야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빙하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개별 재난에서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네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규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판단과 주장에 해당한다.

진보당 “한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네팔 당국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며 “네팔의 기후배상 요구와 강력한 기후정의 촉구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굳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인도뿐 아니라 한국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 연대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제 환경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가운데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모두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6억6825만t으로 세계 배출량의 약 1.26%를 차지했다. 네팔의 약 16배 수준이다.

기후배상 논의는 국제사법 무대로도 확산하고 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는 기후변화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자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법적 책임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법행위와 피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틀을 제시했다. 다만 특정 국가가 특정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판결은 아니다.

네팔의 요구가 실제 중국과 미국, 인도 등의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국가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기후정의’ 논쟁도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극한호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과거 기상자료에 맞춰 만든 재난 대응 체계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계층을 따로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1)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기후위기 상황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잦아진 극한호우와 이상고온을 단순한 일회성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불과 10~15분 사이에 하천과 도로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과거 평균 기후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 대응 기준만으로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기후재난의 피해가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난문자나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긴급 대피 정보를 늦게 접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은 시각·청각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피소에 계단과 높은 턱이 있을 경우 이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대피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생활을 보호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남녀가 분리된 위생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피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편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재난 대응 체계를 세 가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과거 기상통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변화 전망과 극한기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취약계층별 대피 지원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 유형에 맞춘 재난 알림을 제공하고 대피시설의 휠체어 접근성을 점검하는 한편, 홀몸 노인 등에게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도울 전담 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대피소에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와 성별을 구분한 위생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난 관리 부서뿐 아니라 복지와 여성·가족 관련 부서가 재난 발생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정보를 평소 관리하는 부서가 재난 대응에 함께 참여해야 실제 대피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며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재난 대응의 초점 역시 ‘평균적인 주민’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재난 대응 정책에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후재난 불평등’ 문제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