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백지화… 환경단체 “정책 후퇴” 반발

일회용 커피컵[픽사베이]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환경단체와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조례로 시행 근거를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에는 환경부가 관련 운영·관리 기능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시행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