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로 번 돈, 전부 돌려놔라”… 호주, 부당이익 환수법 추진

가디언 홈페이지 기사 캡처호주 정부가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이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불법으로 얻은 수익 자체를 ‘범죄의 결과물’로 간주해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개혁이다. 머리 왓(Murray Watt) 호주 환경부 장관은 22일 “환경을 훼손해 돈을 버는 기업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새로운 환경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2주 안에 연방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 그대로 둘 수 없다” 왓 장관은 “환경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며 “환경파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환경법 위반 시 이익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