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외면했다” 보네어 주민들, 네덜란드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AP통신 기사 캡카리브해의 작은 섬 보네어(Bonaire) 주민들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10일 “보네어 주민 6명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의 무대응을 법정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본토 외 해외 영토 주민이 본국 정부의 기후정책 부실을 문제 삼은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해수면 상승의 최전선에 있다” 보네어는 네덜란드령 카리브 제도 중 하나로, 해발 고도가 평균 2m에 불과하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풍 피해가 심화하고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이나 해안 방어 대책을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환경활동가 엘리스 벤츄라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네덜란드는 선진국임에도 자국 영토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헨다 판결’ 이후 두 번째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