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법정에서 제동 걸렸다…기후 소송이 정책을 멈췄다

가디언 홈페이지 기사 캡처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법원에서 그린워싱과 기후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라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는 12월 31일 보도에서, 올해 전 세계에서 나온 주요 기후 소송 판결 가운데 13건의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정리했다. 판결의 공통점은 기업과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주장’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국 북해 석유·가스 개발 승인 ‘불법’ 판결 스코틀랜드 법원은 영국 정부가 북해의 로즈뱅크(Rosebank)·잭도우(Jackdaw) 유전 개발을 승인한 것이 배출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4년 사라 핀치(Sarah Finch) 캠페인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법원은 잉글랜드 북서부의